기사를 보시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소말리아는 내전이 일어나서 정부군의 능력으로 육상, 해상, 영공상 인접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기나라를 지키는 기본적인 능력은 둘째치고, 자국 내 반 정부 세력에 대해서도 치안 확보를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소말리아 영해로 끌고가서 피랍당한 해적들에 대해서 처분은 일차적으로 소말리아 정부가 해야합니다. 요컨데 자국민이 끌려갔다고 전함 이끌고 가서 포쏴대는건 한국사나 세계사를 공부해봤으면 잘 알겠지만, 19세기나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심하니, 국제연합에서는 앞으로 또 납치하면 소말리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력으로 구출하겠다라고 결의를 해버리고 실제로 프랑스는 자국 해군력으로 구출해냅니다.
이 기사가 있기 전날에는 소말리아 정부는 무력으로 자국군을 이용해 구출하는것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엔 아예 해적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나마도 자국이 원해서 한게 아니라 군사무기를 테러조직에 팔겠다는 납치단체의 주장에 발끈한 미국이 해군력을 동원해서 쳐들어 올 준비를 하자 마지못해 한겁니다.
이처럼, 군사력이라는게 없으면 국가의 형체가 유지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에 나라 군이 자국의 영해에서 임의로 무력을 행사해도 어떻게 반항조차 할 능력이 없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국가의 기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게 군사력이 없는 나라의 설움입니다. 이상론은 존 레논의 Imagine 노래 가사 정도로만 해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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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