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engom's Monologue

솔직히 이번에 경찰과 시민측의 대응을 보면서 든 첫번째 생각은 경찰의 인내심 부족입니다. 두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전투 경찰(혹은 의무 경찰, 이하 통일)이라는 준 군사 조직에서 상부의 지시에 반해서 폭력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즉, 굳이 말하자면 경찰로써는 정말 사태 진정과 상황 종료를 꾀하려 했다면, 자기 집안 단속만 잘했어도 충돌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뭐 결국 박수도 두손이 마주쳐야 난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전수방위에만 전념하는 와중에 폭력사태가 난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오로지 시위대에 밀어넣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유혈사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자제력을 느슨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적극적인 방임), 혹은 할수 있는데 그냥 냅뒀는지도 모르죠(소극적 방임). 어찌됐던 정부의 속셈은 사태를 극한으로 치닿게 해 국민 감정을 악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 상상력이 지나친지는 모르지만,  전투 경찰이 맘만 먹으면 사태를 상당수 진정시킬 수 있었으며 그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설마 일개 대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을 모르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가만히 있었다면 여론조작이 쉽다는 것도 비약이 아닙니다. 조중동은 오늘 자 지면에서  편집 도구를 적극 활용해서 지키는 경찰을 에둘러 싸고 폭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흡사 시위대만이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던진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가 속속 올라왔습니다. 그런 보도의 모습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정부와 보수언론에 있어 '경찰은 지킬 뿐'이라는 이미지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취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도 않고, 언론을 이용해 그런 이미지만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전수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예상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로부터 심지어 대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어떤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그 자신부터가 그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법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하는 경찰이 탈법적인 폭력과 시대에 반하는 과잉진압을 하며, 국민을 폭행하는데 과연 폭력을 쓰지 마시라는 담화 몇마디를 가지고 진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끝낼 의지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버스로 막던 컨테이너로 막던 가로막고 스크럼을 짜고 인의 장벽을 치십시오. 그리고 지키고 계십시오. 그러고 나서도 폭력사태가 나거들랑. 시민을 폭도로 몰던 승냥이로 몰던 하십시오. 비겁하게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말이죠.

나쁠것 없지 않나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관용의 정신'으로 사태악화를 막았다고, 사태가 일어나면 폭도로 밀어붙일수 있어요. 이래저래 하룻밤 가만히 앉아 있는것 치곤 나쁘지 않은 대가입니다. 정말 한손뼉으로 박수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잔 말입니다.

추가
전투경찰, 군대대신에 간다죠? 군대에서 저쪽에서 위협을 가한다고 앞뒤 안가리고 독단으로 응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실겁니다. 그래서 교전수칙이라는게 있는게죠. 어찌되었던 정부탓이 없다고 할수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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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제 저녁, 또 다시 서울 도심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져 시민과 경찰 양쪽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쇠줄까지 사용하여 경찰버스의 탈취와 전복을 시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새총과 쇠파이프로 전경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양쪽에서 부상자가 나왔다지만 결국 포커스는 많은 사람들이 과격한 행동을 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군요. 아무런 보호구 없는 시민들한테 돌던지고, 아무런 위협이 없는 시민에게 곤봉찜질하던 건 왜 일자 언급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긴 부상자는 카운트 안하는겁니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추가협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총리 때도 그렇지만 과정면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결과를 보아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나 과정 모두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의 목소리 또한 당초의 주장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를 떠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수행을 반대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위의 양상도 날이 갈수록 과격 폭력화 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흠결 없을런지도 모르겠지요.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일련의 요구사항은 정당한 정책수행에 대한 반대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미 쇠고기 운송·출하 저지를 위한 불법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촛불집회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평화적인 집회개최를 요청하면서 인내와 인내를 갖고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 제 눈에는 그게 우리가 맘만 먹으면 니네들 쓸어버릴 수 있다는 협박으로 보이는군요. 그게 아니라구요? 에... 글쎄 지금까지의 경찰쪽의 폭력 진압이 '최대한 자제해'온 표현이라면 맘 먹으면 발포라도 할겁니까?

 
그러나 초반의 평화적이었던 촛불집회가 소수 주도의 과격·폭력시위, 조직적 깃발시위로 변해가면서 급기야 어제 밤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한다면, 일반시민들의 안전도 위협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그걸 이해해주니 다행이군요. 전수방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던지지 말고 애꿎은 사람 개패듯이 패지 않으면 훨씬 덜 불행할 것 같군요.

 이러한 사태는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러니까 니네들이 들어달라는거 다들어줬고 이젠 우리한테 기어 오르려 하는거 못봐주겠으니 혼좀 내겠다는 거군요.

 또한,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시위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의 자녀이자 친구인 전·의경들도 밤낮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100여명이 넘는 전·의경들이 부상을 당하였고, 이중 상당수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상당한 전의경들은 총 4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00대가 넘는 경찰버스와 1400여점의 경찰장비도 파손되었습니다.

-> 시민의 피해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시위가 두 달이나 계속되면서 주변상가는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신인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와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 한총리의 담화문때도 말했지만 '근거'라는걸 대십시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개소리니까. 조작된 여론조사나 통계라도 좋으니까 한번 대보란 말입니다.

 전 세계가 유가급등으로 위기에 몰려있고 특히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가 계속될 경우 누가 우리나라에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불법폭력시위는 서민경제를 죽이는 일이고 그 피해는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 근거. 근거를 대십시오. 일개 개인의 주장이면 모를까 정부 담화 쯤 되면 근거가 필요한건 애도 압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대학 교육의 실패의 표상이군요.

 더구나 이러한 현실은 아직까지도 국민들께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있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들이 국민들께 전달 될 수 있도록 언론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충분히 정부 입장은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의경들의 고충에도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 이하동문.

 또한, 민주노총도 불법적인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미 쇠고기 운송과 출하 저지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가현안을 다루어야 할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시위에 참가하여 불법폭력집회를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이고, 국민은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시위를 주도하는 쪽이 역량을 모으는데 방해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러려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짐을 늘리려는 정권의 일련의 행동이 방해를 하는 것일까요?

2008년 6월 29일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국무총리실장           조 중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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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전쟁이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4월 신작 애니메이션인데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듯한, 한마디로 '판타지'한 근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강을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도서관이 책을 두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전차는 이렇습니다. 정치권에서 (물론 대외적인 명분은 따로 있겠지만)다분히 자신들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체의 미디어(언론 뿐만 아니라 책, 영상, 음악등을 통틀어)를 검열하게 이르는데, 이를 '미디어 양화법'이라고 정합니다. 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무력까지도 서슴없이 사용되는데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디어 검열에 반대하는 일각의 바람을 담아 '도서관 자유법'이 견제 목적으로 만들어져, 검열에도 불구하고 도서를 보전하고, 제공하는 자유와 의무를 지우게 됩니다(도서관은 자료수집의 자유가 있고 제공의 자유가 있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도서관도 전수방위(오로지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를 목적로 무장, '도서대'라는 군을 두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참 도서대원인 카사하라라는 활달한 소녀가 겪는 에피소드를 그립니다. (도서관 전쟁의 설정에 관해선 이글이 명쾌합니다)

HD급 2D 애니메이션인데, 그 작화의 질이 아주 괜찮고(시종 깔끔하고 굵고 깨끗한 선이라는, 다분히 컴퓨터로 그린 티가 나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분도 있겠지만), 이야기도 상당히 신선하고 주인공의 발랄함과 코믹함 때문에 아주 맘에 들었었는데 요번 금요일로 12화라는 짧은 수로 끝이나더군요. 벌써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못해서 파일 이름에 [완]자가 붙자 좀 당황스러웠지만 결말은 꽤 깨끗하게 났습니다. 엔딩은 꽤 맘에 들었습니다. 덕분에 이 녀석이 후속 제작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DVD로 8월에 나온다는데 블루레이로 나온다면 하나 사두고 싶을 정도로 꽤 괜찮은 그림이 나옵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초속 5센티미터와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이후로 이러한 느낌이 드는 애니는 처음이네요(그래 놓고도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BD판을 예약해둬버렸다는).  나중에 애니는 따로 소개할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12화를 보니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는군요. 도서대는 미디어 양화법을 집행하는 미디어 양화위원회의 군대(일명 '양화대')와 전시물을 두고 공방전을 겪고, 양쪽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디어 양화법에 의해 사실상 관제화 된 언론에 의해서 양화대의 피해만이 부각되고 엄연히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대의 피해는 축소 왜곡 됩니다. 또 일방적으로 도서대의 책임을 만을 둡니다. '검열은 나라가 정한 법이다.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했으니 사상자가 나와도 할말이 없는것이다' 라던가 '도서대가 검열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그런 비참한 일은 없었을것이다' 라는 둥. 그리고 각지에서 양화법 옹호단체에 의한 시위가 연일 이어집니다. 그런 언론에 대해서 도서관은 일체 무대응으로 방침을 정하고 함구령을 내리는 통에 사실상 도서관안에 갖혀버린 와중에 카사하라는 전투에서 부장한 상관의 문안을 가서 나쓰메 소세키의 '도련님'의 구절을 읽어줍니다. 주인공은 "무법은 질색이다(無法でたくさんだ)"라는 구절에 상관이 붉은 줄을 그어 놓은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카사하라를 카메라와 기자가 에워싸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편파적이기만 한 미디어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도서대의 사상자는 있거나 말거나 질문은 "양화대에서 사상자가 나온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입을 여는 것이지요.

"오해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도서관 자유법이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도련님을 보이며) 이책 우리 상관이 어릴적에 읽고 무척 감동한 모양입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표현한 것, 이를테면 책이나 영화, 드라마나 음악 등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었다는 생각을 하신적이 없나요, 그걸 빼앗을 권리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도 법은 법이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자 도련님의 구절을 외칩니다. "무법은 질색이다(無法でたくさんだ). " 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에 그려진 도서관 표장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꽃의 이름은 카모마일, 꽃말은 고난속의 힘, 지금 우리 도서대는 강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야만 하는 것을 지켜내고야 말것입니다." 라고.

'무법은 질색이다'에 대하여.

법은 법 아니냐는 소리를 들으니 일부 친 정부 언론이나 일부 우익들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옳지 않은 법을 의심하지도 않고 따르는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도서관전쟁의 3화와 4화에서는 미디어 양화법을 옹호하는 관변단체가 주인공과 도서관장이자 도서대의 총사령관인 이나미네를 납치하고 인질극을 펼치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12화에 걸쳐 꾸준히 도서대에 반대하는 단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때론 폭력과 범죄까지 무릅써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뉴라이트인지 뭔지도 떠오르는군요 ㅎ  


어떤 분은 이 애니메이션의 이런 면을 현 시국과 연계하는 것을 경계하시더군요. 쉽게 말해 아무리 그래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애니메이션이던, 현실문제던) 문제가 있다. 라는건데 앞서도 말했다시피 도서관 전쟁의 도서대는 어디까지나 전수방위를 목적으로 한다는것을 일찌감치 설정하고 있답니다. 즉, 저쪽에서 먼저 치고 들어오니 이쪽에서 지키기 위하는 것이지요. 이 또한 현실과 어느정도 닮아 있군요.

지랄같은게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을 발견했는데. 앞서도 말했듯이 이건 남의 나라 '판타지'라는거죠 ㅡㅡ; 애니메이션 조차 맘편히 보지 못하는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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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구구 절절이 명문이라 자구하나 버리기가 아쉽다. 주(主)를 달터이니 읽어보시기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요구대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했고, 검역권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한 점들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부족한점이 있으면 해결하려는 시도는 해봐야지, 일전에 누가 이번 '추가협상'을 두고 100점 만점에 90점 짜리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않고 점수를 달라고 떼쓰는 형국이다. 다시 말하자면 결코 걱정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합의내용이 반드시, 철저히 지켜지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검역지침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튼튼히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이 쇠고기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추가협상 직후에 고시를 바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혹시 미흡한 점은 없는 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면서 국민여러분께 추가협상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고시를 너무 미루다보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가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고시를 했습니다.
-> 협정 내용 자체도 고시강행 직전에야 밝혀놓고는 뭘 얼어죽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6.25전쟁 5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당시 우리는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쟁의 폐허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연간 7천억달러의 무역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처럼 성공한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중에서 집시법같은 악법을 들어서 국민을 길들이는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가 또 어디있는지 듣고 싶소만.

   우리는 과거에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바로 그 유엔의 책임자가 우리나라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 경제력, 인권과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내가 보기에는 다른건 모르겠고 인권과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소.

  우리 스스로 큰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력이 모자라 나라마저 빼앗겨야 했던 100년전의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력은 몰라보게 커졌고, 이에 따른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대외협상력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 그걸 아는 작자들이 그따위의 굴욕 협상을 했소?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추가협상만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한미 FTA협정에 대해 미국의 국익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세계 어떤 큰 나라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에 대해,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자동차가 잘팔리고 핸드폰이 좀 잘팔린다고 모든 국민이 FTA로 이득을 보지도 않고, 모든 국민이 찬성하지 않듯이, 저네 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싫은소리야 듣겠지요. 당연히 당신들 같으면 사들이겠다고 냅죽 받아들이고 싸인까지 한걸 애걸복걸하면서 어떻게 바꾸려드려는데 기분 좋겠소?
-> 미합중국과도 그놈의 자부심이 들게끔 정부가 협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큰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거나 경쟁하는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외경제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국제유가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이나 식당, 택시나 버스기사를 비롯한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 구체적인 연관이 없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과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누구보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제신인도와 무역과 위상이 굴욕협상으로 자국의 주권마저 내팽개쳐서 올라가는 것이라면 차라리 태극기에 침을 뱉겠소. 그리고 한일병합조약의 부당성을 외치러 간 이준 열사도 당신들 눈에는 국제적인 신인도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였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해에 맞을때만 서민서민이지 막상 서민을 위해 뭐라도 한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피해를 본다는 서민들은 자신의 모든걸 걸고 집회에 참가 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리 하나 보전하기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민 걱정을 해준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특히 세계와 경쟁해야할 일부 젊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천금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 우리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보자는 말은 일본 우익들의 뻔뻔한 소리로도 족합니다. 다 지난 잘못이니 앞으로 잘하자는 말. 난 이런 말을 일본인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서슴없이 꺼냈다는 사실이 무척 원통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의 뜻을 더욱 받들고 경제와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은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계와 노동계도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민주국가라 하겠습니까?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순수한 촛불시위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확고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언제부터 컨테이너성이나 쌓고 살수차나 뿌려대는 정권이 민주정권이 됐는지 궁금합니다만.

Posted by 푸른곰

촛불은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에는 개털만큼도 영향이 없는 것 같았지만, 비록 악어 눈물일지언정 두번씩이나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었다. 촛불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시위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축제로 만들었다. 등등등. 좋은 수사는 다 갖다 붙여도 모자름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두렵다. 촛불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 두렵고 세파에 흔들리고 긁히고, 묻히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들불처럼 번진 6.10항쟁 21주기때의 야만스러운 콘테이너성에 응수라도 하듯 밝혀진 100만 촛불은 우리가 가만히 정권의 부당한 처사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굳이 하나 꼽자면 나올만한 '클라이맥스'였다.

솔직히 나 또한 기름칠한 컨테이너로 수도 한복판을 막는 처사에는 혀를 내둘렀고, 그것을 두고 시민들이 스티로폼을 쌓고 태극기를 꽂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일련의 감동을 받았더랬다. 하지만 혹자들은 이에 도취되어 의제를 확대하겠다는 일련의 행동을 개시했다.

솔직히 나는 그것이 체제 전복을 꾀한다는 우익일각의 주장은 믿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걱정인것은 아젠다가 확대됨에 따라 촛불의 포커스가 흐려진다는 것이 걱정이라면 걱정이다.

돋보기로 땡볕 아래서 검은 종이에 불을 피워본 기억이 있는가? 돋보기의 볼록렌즈가 빛을 한점으로 모아주어서 온도가 올라가 발화한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나는 촛불 집회가 돋보기로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역량을 쇠고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한점에 지긋이, 그리고 강렬히 빛을 모아야 불이 붙는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힘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앞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의제에도 당당하게 맞서서 분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주고, 또 그럴 것이라는 두려움을 정권과 일부 언론에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글쎄, 이게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촛불집회에 있어 미디어의 발언의 주도권을 가진 이들을 이렇게 칭하자)은 의제를 늘림으로써, 돋보기 하나를 가지고 애써 모인 빛을 굳이 여러군데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이리저리 흐뜨러 트리려고 애쓰는 것 같다. 상수도나 의료 민영화, 공기업 매각 등등 뜻은 이해하고 담론으로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모두에 불을 붙이려해서는 한군데에도 제대로 불을 붙일 수 없다. 

사실 그것보다 더 걱정인것은 촛불이 일상이 되어가는 요즈음의 현실이다. 조중동 말따라 이제는 그만 촛불을 놓고 일터로 돌아가란 소리는 아니다. 연일 집회를 하고 항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일상화되는 것이 문제이다. 점점 이 돋보기가 백내장 생기는 수정체처럼 피로하고 성능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 찾아가는 장소에 가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그 향취이지마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도 그 향취이다. 이는 후각이 쉬이 피로하여 적응하기 때문이다. 촛불을 드는 쪽에서도 이를 지속하기엔 피로감이 생기고,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다른 국민에게도 도로를 가로 막고 광장을 차지하는 다소 불편하고 피곤한 일상의 풍경으로 묻혀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심지어 불편감과 피로조차도 무감각해질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촛불의 의미를 민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 정권이 그냥 일례 행사 쯤으로 으레 치부해버릴까 두렵다.

이제 촛불의 촛점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적은 수의 산발적인 시위보다는 한꺼번에 단결된 힘을 한번에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조금은 휴식과 충전을 취하면서 다시 힘을 보여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Posted by 푸른곰

촛불집회가 불법이라기에 법전을 뒤져봤습니다. 우선 많은 진보 성향의 네티즌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헌법

그것으로  인하여,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이 문제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수 네티즌이 주장하는 조항은 또 이겁니다. 문제는... 열이면 열 이걸 전부 인용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건데... 왜 그런지는 보면 압니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32조.

'쑥'하고 앞부분만 떼놓고 볼드친 부분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하나도 인용하지 않더랍니다. 앞부분만 읽어보면 집시법은 어떻게 보나 합헌이지만 전체 조문을 읽어보면 아리송 해지거든요.

사회적인 컨센서스(consensus)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현행 집시법은 침해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리고 어떤 분이랑 인터넷상으로 댓글다툼하면서 인용한 구석이 있습니다. 몰아부치니까 억지라고 하면서 더이상 댓글을 안달던데... 아무튼... 그때 인용했던 헌법 구문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일제치하에서는 당연히 3.1운동은 조선인의 폭동이었고, 이승만 정권 치하에서 4.19 민주 운동도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제 6공화국 등장과 함께 개정된 현행 헌법도 그냥 거저 얻어진게 아닙니다. 우리는 3.1운동이나 4.19 모두를 불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당신네 나라'도 그렇습니까?

Posted by 푸른곰